돼지고기 이력제

사업추진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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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추진경과
  • 본사업
  • 이력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를 통해 돼지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지원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요구(총리실, ’10.6)
  • “농장단위 돼지이력제”도입 추진방안 수립(축산선진화대책, ’11.5)
  •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(‘11.5~11월)

    -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및 이력법률 개정안 마련

  • 돼지고기이력제 해외 추진 사례 조사(‘11.12)

    - 네덜란드와 독일의 돼지고기이력제 추진 사례 조사

  • 12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(‘11.12.27)

    - ‘12. 10월부터 농장식별번호 표시 없는 돼지 이동․도축 금지

  •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(‘12.2.6)

    - 대상 : 이력제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브랜드 경영체 실무자

  •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 참여업체 16개소 선정(‘12.5.11) 및 실시(’12.10)

    - 대상 : 제1유형(7개소), 제2유형(9개소)

  •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시범 오픈(‘12.9)

    - 사육_도축단계(9.5), 유통단계(9.12)

  •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시행(‘12.10.30)
  • 이력관리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(윤명희의원 발의) 상정(’13.3)
  • 2차 시범사업 참여업체(30개소) 추가 선정, 총 46개소 참여대상 확대’13.5)
  •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(’13.7.18)

    - 양돈업계, 시민단체, 연구기관 등 120여명 참석 => 도입 필요성 공감

  • 전국 종돈장 현황 조사(축평원, ’13년 7월~8월) : 종돈장(142개소), AI센터(50개소)
  • 종돈의 이력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축평원, ’13.8.5.)
  • 종돈의 이력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(축평원, ’13.10.21.)
  •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공포(‘13.12.27, 시행 : ’14.12.28)
  • 종돈의 이력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(‘14.2.12.)
  •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계획 알림(‘14.3.4.)
  • 종돈의 이력관리 시범사업 대상업체 15개소 선정(‘14.4.5.)
  •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(유통, 포장처리업체 등) 협의회(‘14. 1~7월)
  •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시행규칙 입고예고(‘14.7.15.)
  • 부패영향 평가, 통계기반정책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행정서식 승인요청(‘14.9~10)